## 규제완화 국방-과기부 앞서...고속철 제외, 객관성 의문 ##.
국무조정실과 민간 정책평가위원회가 공동 조사해 17일 발표한
정부기관 업무평가는 첫 민관합동 평가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평가내용이 추상적인데다 이미 노출된 문제들을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
도 많다.
◆문제점
정책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때 부처별 평가내용을 과감하게
점수화해 부처별 서열을 매기는등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개각에도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내용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경부고속철도 문제가 건교부 정책평가대상에서 빠지
는 등 평가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 성격이 다른 정책에 대한 실적
을 점수화하기가 어렵다"면서 "10월중 부처별 시책과 민원서비스 만
족도 여론조사를 통해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평가를 여론조사에 맡기는 방식에 대한 이견도 적지않다. 여기
에 기관평가가 사실상 장관평가라는 생각에 일부 장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야심적으로 출발한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정착에 어려
움이 많을 전망이다.
◆부처별 평가
평가 내용이 명확히 점수화되지는 않았지만 ▲규제완화 추진실적
▲1백대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 충실도 ▲주요 정책 추진상황 등 평
가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부처간 우열이 어느정도 드러난다.
업무실적 우열이 가장 뚜렷한 규제완화 분야에서 노동부가 전체
규제중 61%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장 앞장섰다. 그 뒤를 국
방부(59%) 과기부(51%) 해양수산부(51.5%)등이 이었다. 반면 법무부
는 규제완화 계획이 전체의 10.9%에 불과했고, 외통부(14%) 교육부
(21%) 행자부(26%) 순으로 저조했다.
규제완화 실적에선 농림부(44%) 산업자원부(27%) 정보통신부
(25%)순으로 높았고, 보건복지부(0.6%) 과기부(0.9%) 행자부(3.6%)
교육부(6.4%) 등은 크게 부진했다.
1백대 국정과제 추진분야에선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통폐합계획
구체성 결여등 6건을 지적받았다. 문화관광부도 도서정가제 추진 미
흡등 6건, 노동부 6건, 건교부와 재정경제부 각 4건등의 미흡부분이
드러났다. 반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없었
다.
중요정책과제 추진분야에선 부처별로 잘잘못이 엇갈려 우열이 뚜
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및 개
발허용 안내 제도 등으로 호평을 받았고, 재경부는 외환위기 조기극
복, 보건복지부는 도시노숙자 지원 대책 등이 우수정책 사례로 꼽혔
다. 그러나 재경부는 은행퇴출 미숙, 구조조정 지연 등을 지적받았
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개정법안 내용 미흡등의 문제점이 지적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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