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는 5일 거래처 직원을 접대
한 후 집까지 배웅하던 중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김모(사망당시
30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
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식을 마치고 거래처 직원을 안전하
게 귀가시키기 위해 집까지 데리고 간 것도 접대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수
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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