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이비언론의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
다고 판단, 그 동안의 적발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검찰 등 관계기관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부터 전
국적으로 사이비 언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70건의 비리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들중 4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사이비기자뿐 아니라, 부실언론사도 적발되면 직권으로
등록취소시키겠다"며, "광고 강요행위, 간행물 강매 행위도 지나친 강
제나 위협에 의존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가 이날 발표한 사이비언론 비리 70건은 ▲광고강요 14건▲금
품갈취 8건 ▲선거법 위반 7건 ▲간행물 강매 7건 ▲부당이권 개입 4건
▲기자증 판매 3건 순이었고, 나머지 27건은 임금체불이었다. 지역별로
는 인천경기권-호남권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14건, 영남권10
건,강원제주권 8건 순이었다.
문화부는 사이비 언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및 전
국에 설치돼 있는 사이비기자 신고센터 59곳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경
제단체들과도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