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자처벌-사과 요구...`정경분리원칙' 계속 유지키로 ##.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이번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며, 남북합의서 위반으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모든 수단을 다
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끝까지 요구, 확고한 약속을 받
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북한 무장간첩 침투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민-관-군에 의한 총체적 안보 태세 확립을 강조하고
"군은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신상필벌의
제도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대북 3원칙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으로서 국
제적으로 전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햇볕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유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회의는 의결서를 채택, 6월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과 이번의 묵호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시인, 사과,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
들이 납득할 수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안보회의는 이어 "이
러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판문점 장성급 회담, 국제기구및 우
방국들과의 협조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북한이 대남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단
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회의는 또 ▲군의 해상 및 해안 경계 태세 보강을 위한 종합 대
비 계획 조기 수립 추진 ▲무력 도발 억제 및 대 침투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한미간 군사협력 강화 ▲중앙 및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
화 등을 다짐했다.
강인덕 통일장관은 회의에서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대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나, 상황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제2차 '소
떼 방북'과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 시기는 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
했다고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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