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후 미국을 방문했던 천용택국방장관이
귀국하는대로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무장간첩사건
대응방안을 비롯,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軍)당국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뒤 북한의
군사도발행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포함한 강경대응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金大中대통령의 대북 3원칙에 바탕을 둔 「햇볕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무장간첩사건이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연이어 발생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는 점을 중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大中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회의결과를 보고받은뒤 14일
국무회의를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 행위를 경고하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군당국의 종합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13일 오후에 예정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대신 金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어서 이날 회의의 성격과 협의결과는 남북전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해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이날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회의상임위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지만, 金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朴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군 작전상황에 대한 결과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대응방안 등 모든 것에 대해 검토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계속적인
무장침투 행위는 명백한 군사도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해 북한의 군사도발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朴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경협사업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이번 무장간첩사건을 계기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鄭周永씨의 제2차 소떼 북송(北送)
등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추진 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