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7일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견지,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종사자들의 태도는 자신들이 고객을 위해 있는 것인지,
고객이 금융종사자들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도덕적 해이가
통탄스러울 정도』라며 이같이말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특히 충청은행과 장은증권의 경영진과 종사자들이 부채만
남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朴대변인은 『퇴직금 지급의무는 법적으로 승계되므로 당연히
지급할 것인데 먼저 가져가버린 것이 문제』라며 『일부에선 퇴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상당한액수의 부당대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퇴출은행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인수은행이 어차피 퇴출은행 종사자 일부를 채용할 것이라면 (퇴출은행
노조측과) 대화를 통해 채용 비율을 밝히는게 타당하다는게 개인
생각』이라며 채용비율 공개를 촉구했다.
朴대변인은 『고용승계 의무는 없으나 인수은행측이 일부를 채용할 것이라면
퇴출은행 노조들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나 받아들일지를 빨리 발표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뜻』이라며 『인수은행이 자체 인력 구조조정 요인을
퇴출은행을 통해 해소하려 해선 안된다』고 설명, 인수은행이 감원대상
인력을 퇴출은행에 재배치해선 안된다는입장을 밝혔다.
金대통령은 최근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
노사정위를 통해 공기업과 금융기관 해직자 문제 등을 모두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정부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가운데 구체적인 사안처리때 원칙의 범위내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金대통령은 『기업은 필요할 경우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노동자들이 알아야 하고, 기업도 최대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천용택 국방장관에겐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반드시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사실시인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