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조직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직 공무원 감축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
원의 10%를 줄이도록 했으나, 시-도 전체 정원의 30% 이상을 소방공무
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정원관리 대상 공무원 7만4천여명 가운데
소방직은 2만3천여명으로 31.5%를 차지한다. 경기도의 경우 공무원 정
원의 52.6%를 소방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45.3%), 경남(42.9%),전
남(40.4%)도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동일한 감축 비율을 적용할 경우
소방직 공무원들은 일반직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제복을 벗어야 할 형
편이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소방직을 감축 대상 정원에 포함해 인력을 감
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들은 소방업무의 특
수성과 주민 서비스 강화라는 지방조직 개편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방직도 일반직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 감축인원 3천
2백여명 가운데 12%인 4백여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40여개
소방파출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게 소방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 소
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11개 파출소 건물을 지었으나 직원을 배
치할 수 없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데 오히려 감축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며 "경찰, 교육직처럼 자체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소방본부에서는 산하 소방서장회의를 갖고 "소방업무의 특
수성을 감안해 감축 비율을 6.6%(1백7명)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
다. (* 박주영·park21@chosun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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