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채문제 해결의 근본은 수출증대에 있으
므로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에 매진하고 정부는 수출입 금
융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O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여 L/C를 수취한 모든 중
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하며 D/A수출 환어음매입이 확대되도
록 한다.
O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하반기중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수출중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여력을 확대한다.
O 로컬 L/C발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총액대출한도 1조원을 중소기업
무역금융 용도로 배정하고 이 자금 소진시에는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둘째, 정부는 금융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
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셋째, 재계는 구조개혁 5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
여 구조조정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O 대기업간의 사업교환은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O 정부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사업 교
환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한다.
넷째, 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관행을 청산하여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다섯째, 정부와 재계는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하고 제
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효성있
는 방안을 진지하게 의논한다.
O 재계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노력을 병행한다.
여섯째, 건전한 중소기업 기반의 유지가 우리경제 회생의 관건임을
확인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며 재
계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일곱째, 정부는 적정수준의 내수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과 공기업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통합재정수지적자가 지난 4월 IMF와 합의
한 1.7%수준에서 4%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O 자동차.가전제품 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인하 적용
을 검토한다.
여덟째,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혁신을 과감히 추진하여 구조
개혁에 솔선하고 현행규제의 절반 수준을 금년내에 철폐 또는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과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홉째, 재계는 정부와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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