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 홀로코스트(대학살) 희생자 자산반환을 놓고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 미국의 뉴욕시와 캘리포니아등 3개주가 2
일 현재(현지시간) 영업규제 등의 제재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다른 주와
시로도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주.시 재무관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1일 스위스
은행들과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대표하는 유태인 단체간의 협상이 완전 교
착상태에 빠졌다며 스위스 은행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한데 따른 것
이다.
위원회는 주.시 차원의 제재조치가 연방정부의 외교권에 대한 침해
는 아니라면서 연방 당국이 제재조치를 허용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연방 정부는 그러나 주 및 시당국의 제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스위스 은행들과 유태인 단체들에 대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분노를 표시하고 미법정에서
의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스위스 정
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조치가 미국과 스위스의 우호적 관계를 위험
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 재무감사관 앨런 허베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스위스 은
행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유태인 단체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유니
언 뱅크 오브 스위스(UBS)와 크레디 스위스의 단기투자가 오는 9월1일부
터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주.시 재무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허베시 감사관은 또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부터 영업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1월
에는 모든 스위스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칼 맥콜 뉴욕주 재무감사관도 "이는 장기간 미뤄온 정의에 관한 것"
이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81세로 그들은 더 이상 기다
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매트 퐁 캘리포니아주 재무관은 지난 1일 스위스 은행들이 유
태인 단체들과 협상을 재개할 때까지 스위스 은행들과의 모든 거래를 중
단할 것이라고 선언한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바버라 하퍼 재무관도 스위스은행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히고 각 지방당국에 대해 스위스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뉴저지와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켄터키주 당국도 스위스
은행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주정부차원의) 제재조치
가 부당하고 공인이 안된 것이며 비생산적인 것으로 계속 믿고있다"면서
"이번 제재조치는 미국이 외교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하
고 미금융시장의 개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측의
경직된 반응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지난 달 자산반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일괄 보
상금 명목으로 6억달러를 제시했으나 유태인 단체측은 이를 "모욕적인 처
사"라고 일축하며 16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