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부대-교육기관 일원화...체육부대-간호사관교 폐지검토 ##.
앞으로 5년간 육군 일부 군사령부가 통-폐합되는 등 대대적인 군의 '군
살빼기'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2일 군구조 및 조직, 방위력 개선, 인사 및 교육제도 등 국방
분야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
를 받은 뒤 58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합동작전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기능
부대의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가 추진되고, 서울 수색지역에 있는 국방
대학원 등 3개 군 교육기관이 통폐합, 국방대학교로 개편된다. 또 계룡대
육-해-공 3군본부의 사령실도 통합하고 현재 19개인 군병원을 15개로 줄이
는 한편, 사단급 의무대로부터 후방 병원까지의 5단계 후송 절차를 3단계
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군체육부대 및 간호사관학교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현재 38개 단계인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24개 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업무의 중복 및 불분명한 책임 소재를 없애기 위해 현역 대장
또는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획득본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병역특례제도를 대폭 축소, 예-체능 특기자,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오는 2001년 폐지하고 지도층 인사 및 자제에 대한 병역실명제를
시행하며, 국방연구원(KIDA) 등 4개 연구기관을 2개로 통폐합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방위산업 전문화, 계열화 폐지를 통한 방위산업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성들의 초과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
으로 소장급 이상은 궐원이 생긴 만큼, 준장급은 일정한 수만큼 진급시키
는 한편 임기제 진급 및 명예진급 제도를 운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