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효율성 평가
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국
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위원장은 "정책투명성, 지방분권화, 정부개입 정도 등을 나타내
는 지표를 생산성본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말까지 선정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또 현재 3백72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전면 정비하
기로 하고 하반기중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지방행정 조직 및 기능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
화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통합,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 등
에 대해서도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반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
다.
진위원장은 공직사회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 "개인별 점수제 인
사평정제를 2급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7월중 행자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기획예산위부터 시범실시하고 10월에는 각 부처의 인센티브제 활용 상황
을 중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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