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북한 잠수정 침투도발 사건에 대
한국방부 발표직후 기자들과 만났다. 임수석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다짐하면서도,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잇단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려 했다.
--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침투 작전이다. 시신이 9구 발견됐다. 잠수정에는 통상 5∼6명의 승
조원과 3∼4명의 공작원이 탈 수 있는 규모인데 꽉 찼다. 전원 다 발견
된것으로 보아 침투했다가 나가던 것이 아니라 침투하기 위해 들어오려
던것으로 본다.".
-- 침투해 활동하던 공작원을 싣고 나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는
가.
"물론 배제할 수 없다. 세밀한 조사를 해봐야 한다.".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방부 발표대로다. 정전 협정 위반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다.
북은 침투목적을 시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관련자를 처벌하
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성급 회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 2년전 강릉 침투 때도 북한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육지에서 교전을 하고 이번과는 조금 달랐다.".
-- 국방부 발표는 '침투 도발'이다. 그렇게 보는가.
"그렇다.".
-- 여전히 군사적 차원에서만 대응하는가.
"군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다.".
-- 북한측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고 보자.".
-- 그 경우 대응수단이 있는가.
"두고보자.".
-- 북한이 장성급 회담에 응하리라 보는가.
"응하리라 본다.".
-- 북한이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치, 경제적으로 제재
를 해야할 텐데,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되나.
"두고보자. 지금 얘기할 수 없다.".
-- 제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노코멘트다.".
-- 어제(25일)는 햇볕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는 조사결과가 안나왔을 때였다.".
-- 대통령은 무슨 말씀을 했는가.
"어젯밤 11시 30분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고드렸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결정 내용에 대해 오케이하셨다. 그리고 국방부가 철저히 규명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 대통령은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발 수위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 어젯밤에는 오늘과는 달리, 금강산 개발 등을 계속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햇볕정책, 금강산 문제를 부각시키려 하는 데 코멘트하지 않겠
다. 잠수정 문제부터 처리하려고 코멘트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선 논의도 없었다.".
-- 북 공작원들이 사이다병은 언제 입수한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 중국을 통해 우리 물품을 많이 입수해 공작원 침투시킬 때
사용한다고 하지 않는가.".
-- 대북 3원칙의 1항인 '무력도발 불용'과 3항인 '교류 협력'이 충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당연히 1항이 우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