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한국소비자보호원등 15개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조직및 인력운용상의 비효율과 과도한 정부출연금 요구 등으로
제도적 개선과 경영쇄신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64개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수 기관들이
▲직원보다 간부가 많은 조직운용 ▲나눠먹기식 예산운용 ▲수당신설과
퇴직금 변칙인상 등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5개 출연연구기관과
석탄합리화사업단 등 4개 출연기관은 정부가 자체수입 부족분을 매년
출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을악용, 자체수입 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97,98년에 7백77억여원의 정부출연금을 더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기관은 1천5백8억원의 별도자금 보유에
따른이자수입을 수입에 계상하지 않고 직원주택자금으로 융자했고,
한국원자력연구소등10개 기관은 금융기관 예탁에 따른 약정이자외에
장려금 등의 사례금 12억여원을 기관장 업무추진비등으로 전용해왔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여권발급시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으로
정부출연금의 지원없이도 국제교류기금 조성이 무난한데도 3백5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