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지구당 폐지지구당 폐지는 정치개혁 논의때마다 제기됐
으나 번번이 무산돼온 과제다.
지구당 운영엔 대략 월 1천5백만∼3천만원이 든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운영비외에 유권자 경조사 챙기기와
당원관리 등 지역구 활동비용 등이다.
'돈 먹는 블랙홀'인 셈이다.
그러나 정치문화로 굳어졌고 유권자 관리에 편한 제도인 것도 사실
이다.
폐지할 경우 연락사무소 또는 후원회 등이 대안으로 논의돼 왔다.
한나라당도 연락사무소를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초선의원 19명이 지난 3월 폐지반대를 선언하는 등 반대
도 만만찮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현행 소선거구에 지역별 비례대표 방식을 혼
합한 방식이다.
이 제도는 특정 정당의 '텃밭 싹쓸이'를 어느 정도 막아줘 지역분
할 현상 완화에 도움된다는 평가다.
15대 총선 결과를 이 제도로 환산하면 각 정당이 '적진'에서 적어
도 1∼2석의 의석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본지 17일자 7면 참조)
그러나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과반수 정당이 나오기 어려우며, 정당명
부 작성을 둘러싼 정당지도부의 독선및 잡음, 야당 반발 등이 문제로 지
적된다.
◆공직후보 선출방식 개혁공천 과정에서 불거지는 '돈공천 문제',
1백∼2백명 안팎의 소수 대의원을 상대로 한 공직 후보들의 혼탁한 선거
운동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대의원수 확대가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지구당위원장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이 가능하
고 부작용도 줄 것이란 얘기다.
이외에 미국식 예비선거도 거론된다.
지방선거 후보자외에 국회의원 후보까지 경선할 것인지 등은 논의
를 거쳐야할 사항이다.
역시 기득권이 있는 현역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극복돼야 할 과제
이다.
◆국회 개혁여야 협상이 상당정도 진척된 상태다.
국회의장 당적 이탈, 16개 상임위를 21개로 증설, 의원 1명이 2개
상임위에 소속하는 복수상임위제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제 도입, 국회 본회의및 상임위의 질의응답방식
개선, 국정감사의 상임위별 자율실시,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회계감사권
요구, 국정조사제도의 발동요건 완화 등은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않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