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정면으로 채찍질을
가했다. 취임후 처음있는 일이다.
김 대통령은 "이제는 내 스스로 열심히 챙기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는 우리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나 뭐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한다. 장관들이 국정을 제대로 장악해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개각설
을 질문한다. 나는 부인했고, 계획도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장관들
갖고 안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김 대통령은 이어 장관 개개인을 질타했다. 먼저 이규성 재경장관.
김 대통령은 "금융 기업 개혁에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다그쳤다.
김 대통령은 "통화 증발, 적자 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중소기업 살리
고 실업대책 세우겠다는 정책을 IMF에 통보했고 양해 받았다"면서 "재
경부는 시간끌지 말고 빨리 진행시키라"고 했다. 국민들이 가장 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불로소득자들의 엄청난 사치생활이라며 엄중 과세도
지시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에게는 "노력은 했지만 은행 장악력이 부족하다"
고 질책했다. 은행들의 기업구조 조정안에 5대기업 부분이 빠져 자신이
퇴짜놓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어떻게 그런 구조조정안을 갖고 올 수 있
는가"고 매를 들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에게는 노사정 특별계획 수립
지시가 떨어졌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에게는 정부와 공기업의 개혁 노력이 너무 부족
하다면서 "각부처 위원회를 통합하려면 장관들이 안된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다"고 지적, 원칙을 갖고 빨리 결단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실리콘벨리에 다녀온 경험을 거론하면서 "그곳
학자들은 일본이 21세기 정보산업이 15%밖에 안돼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고 따졌다.
천용택 국방장관에게는 "병무비리는 숨기지 말고 철저히 추궁해, 지
휘고하 막론하고 관련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완전히 끝장내라"고 말
했다. 이해찬 교육장관에게는 교육개혁을,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에게는
"규제완화 문제는 2개월간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안건심의 때마다 장관들에게 업무내용을 꼬치고치 따져
묻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후반기 가서는 방향은 옳은데 행동을 안한
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로 지시를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