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함께 여성관련 범죄가 10년새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증추세를 보임에 따라 검찰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검(朴舜用검사장)은 8일 날로 늘어만 가는 여성관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여성수사전담반』을 설치,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찰집계에 따르면 96년 현재 여성범죄자는 28만8천여명으로 전체 피의자중 여성
범죄자의 점유비율이 87년 8.3%에서 15.0%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여성인구
1천명당 범죄자 비율도 4.5명에서 12.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범죄도 90년 전체 소년범의 4.1%에서 94년 6.5%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피해자의 경우 96년 현재 15만8천여명(전체피해자의 20.9%)으로 이중
강간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41.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범죄 유형은 사회활동 증가로 재산범죄(35.1%)가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12.3%) ▲식품위생범 위반사범(11.6%)
▲풍속범죄(4.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이후 20% 여성고용 할당제가 실시되고, 각 부처 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는 만큼
검찰로서도적극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검찰내 여성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내 여성수사인력은 검사 19명을 포함해 모두 87명이고 서울지검의 경우
검사 2명을 포함,17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