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원의 임기가 5월30일부터 시작됐지만 무 국회 상태이다.
여야간 원구성을 위한 접촉도 없다. 원구성은 어떻게 될까.
국민회의 자민련 의석을 모두 합쳐도 과반수(1백46석)에 미달하는 1
백32석에 불과한 실정에서 여권은 정계개편 뒤로 원구성을 미루려고 하
고,한나라당은 정계개편 전에 여권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직의 몫을 극대
화하려 하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는 7일 "상임위 제도 개선 등 국회개혁을 먼저
마무리한 뒤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때문에 이달 중 원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민련 구천서 총무도 "국회법 협상을 끝내야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도 결정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할 수 있으므로
국회법 협상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개정 협상이라는
명분으로 정계개편을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여권이 국회제도개혁을 공언한 것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여기
에는 국회의장 당적이탈, 기능별 상임위 제도 도입, 상임위 일문일답식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 IMF사태로 각 분야의 군살빼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제도개혁은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까. 한나라당 하순봉 총무는 "이달 중으
로 원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실무자들은 "국회제도를
바꾼다면, 그 후 국회직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긴 하다"며 "그러나 국
회법 개정 협상은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 협상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빨리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순조로우면의 석수에 따른 국회직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주 중으로 예상되는 여야 협상은 따라서 야당의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이라는 주장에 맞서 여권이 '우보전술'을 구사, 결론없이 지루하
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구성을 위한 협상의 타결시점은 여권의 정계개편의 폭, 속도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방미 중인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14일) 후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함으로써 원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계개편이 여권의 기대대로 이뤄져
여당 의원이 국회 과반수가 되면 여당이 오히려 원구성을 서두를 가능성
도 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변수도 있다. 여권의 정계개편이 가시화될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 강도다.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 협상거부 등의 노선을
걸을 경우 원구성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한나라당 당권을 둘러싼 내분
이일어날 경우, 한나라당 분당 등의 정계 지각변동이 있을 경우 등도 원
구성의 시기와 내용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