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사업추진 여부와 기종 결정 문제로 논란을 빚은
해군 개량형 잠수함(SSU) 사업과 공군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
을 계속 추진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2백억∼4백여억원의 사업착
수 예산을 각각 반영, 금주중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31일 "국방부는 최근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이들 사업이 군 전력증강에 필수적인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불
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
러나 금년도에 사업착수 예산이 반영됐다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
서 전액 삭감된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사업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치 않아 이 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차기 대공미사일 사업은 공군의 노후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1조5천여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미국의 패트
리어트와 러시아의 S-300 미사일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다. 개량형
잠수함 사업은 해군이 현재 보유중인 1천2백t급 209형 잠수함을 개량
해 1천5백t급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9천여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난
해 현대중공업이 사업 참여를 요구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는등 강력히 반발해 사업이 지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