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의 기본 세액(현재 ℓ당 휘발유는 455원, 경유는 85원)을 각각 1백원씩
인상하고, 담배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세수증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
다.
또 방위, 농림수산,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예산구조
합리화를 통해 내년도 세출소요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봉
급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삭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6일 "경제성장률 하락, 실업증가 등으로 내년도
세입의 증가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금융 구조조정 지원 및 실업대
책비 등 세출소요는 대폭 증가함에 따라 특단의 부족재원 대책을 마련해
야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매년 6조∼7조원 수준이던 세입예산 증가규모가 올해
4조3천억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세출소요는 예년 6조∼7조원에서 13조원
으로 2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라며 "물가에 영향을 덜 미치는 수준에서
세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의 기본세액을 각각 1백원 인상할
경우 연간 2조원 가량, 담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5천억원
의 추가 재원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획예산위는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 관련 개정
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위-농림수산-교
육예산 절감과 공무원 봉급 삭감 및 인원 감축, 공기업 매각, 국책사업
의 외자유치, 지방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 재원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