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이 심각한 사회불안과 함께
국가신인도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강행시 공권력을
즉각투입,민노총 지도부와 산하 노조간부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秦炯九 대검 공안부장)는 26일 오전
안기부,노동부,교육부,경찰청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秦 공안부장은 이날 특별지시에서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쟁의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나
파업을강행할 경우 국난극복 차원에서 공권력을 총동원, 주동자및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일단 범정부 차원에서 민노총을 상대로 다각도의
설득작업을벌여 총파업 계획을 철회토록 하고 파업참여의 최소화를 유도하되
끝내 파업을 강행할 경우 민노총 지도부와 산하 노조간부들을 전원 형사입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키로 했다.
특히 공장및 사무실점거,시설물 파괴,강제 출근저지 행위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공권력을 투입,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는 한편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노총 지도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및 재산가압류 청구를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파업이 학생운동권의 개입으로 「노학연대」 폭력시위로
변질될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장 주변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 학생참여를
적극저지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6기 한총련
출범식과관련, ▲출범식 개최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전화.팩시밀리
통신제한조치 ▲주변 검문.검색 강화를 통해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출범식이 강행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참가자 전원을
검거해이적단체 가입죄등으로 엄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