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과 선진국들은 18일(이하 현지시간) 개막된 제2차 세계무역
기구(WTO)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UR)에 따른 무역
자유화 이행이 부진한 데 대해 상호 비판했다고 무역 소식통들이 말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섬유시장을 좀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개도권에 대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세평가 노력을 촉구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사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이사회는 지난 94년 조인된 UR 무역자유
화 협정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UR협정 조인국들은
2005년까지 섬유 협상을 계속키로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선진국들이 국내
섬유산업 보호조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같은 보호조치와 관련, 주요 섬유수출국인 파키스탄, 인도, 이집
트등은 이날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시장을 열지 않고 있다며 2005년까지 단
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선진국들은 99년까지 개도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
세평가 체계를 향상하도록 돼 있는 UR협정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2000년부
터는 발전된 체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9일 다자간 무역체
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빈곤한 국가들에 나눠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서"저개발국들의 자유시장접근에 대해서는 더이상 토의할 필요조차 없다"
면서 "그보다는 자유시장 접근을 실행했을 때의 실질적 효과를 다자간 무
역체제 속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 브라질 대통령은 부국들에 대해 농산
물 수입시장을 개방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1천6백억달러를
쏟아넣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인류학적' 또는
`환경론적'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가며 토론을 벌이느니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나서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