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투명성은 정보공개로부터" ##.
"햇볕 드는 곳에는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제일은행, 삼성전자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으로 유명해진 참여연대
가 앞으로 '선샤인 프로젝트(투명성 확보운동)'를 통해 재벌과 정부개
혁을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참여연대 대표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1일 "사회의 투명성은 정보
공개에서 나온다"며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적극 활
용, 정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선샤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에 끼친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재벌들의 해외투자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부처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방침이다.시
민단체가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가 확보한 재벌 관련 정보
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아낼 경우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단체가 벌이
고 있는 운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각 부처가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절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김주영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연스럽게 재벌과 정부가 견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