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전 이규성재경장관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
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경제.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 들어 갔다.
국민회의 박광태 장영달 국창(왕변에 창)근, 자민련 이원범 정우
택, 한나라당 서상목 박주천 제정구 박종근 권오을, 국민신당 원유철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환란의 책임소재와
이에 따른 검찰의 표적수사여부를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금융개혁과 재벌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벤
처기업및 중소기업 육성방안 ▲고금리인하대책 ▲인천 동아매립지문제 ▲
한중, 한일어업협정 현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광태의원은 "(주)대우가 금모으기 운동과정에서 금 순도를 평균
97% 조건으로 매입했으나 실제 모금과정에서의 순도는 99.2% 이상으로 수
출과정에서 순도 2.2% 이상의 차익을 남겨 3천80만달러 정도의 이익을 봤
다"고 주장한뒤 "대금지급과정에서도 45일을 소요했지만 실제 대금입금
은 수집후 1주일 정도면 가능하다는 관례로 볼때 4백62억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상목의원과 박주천의원은 "검찰의 수사방향이 환란 책임을 규명
하다 개인 비리를 캐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 고 건전총리,
임창열전경제부총리 등은 환란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이에 반해 이원범의원은 "환란책임은 한마디로 김영삼정권의 무능,
무지, 오만에서 자행된 `경제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외환관리과정에서 자행된 부정축재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장영달의원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상호지급보증의 연
결고리를 단절하고 한계기업만을 도태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