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27일 반덤핑 심사와 관련, 중국과 러시
아를 "비시장경제"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EU의 반덤핑 규제가 사실상 크게
완화돼 이들 두 나라의 대유럽 수출시장 확대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외무장관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장경제
이행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지난 50년
대 부터 적용해온 "비시장경제"국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조치로 EU의 반덤핑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
이 되는 정상가격을 자국 국내시장을 기준으로 인정받게 돼 크게 유리해
졌다.
EU는 그동안 이 두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여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고 규정해 반덤핑 심사 과정에서 이들의 국내가격을 인정치 않고 유사한
제3국의 가격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해왔다.
EU는 이 과정에서 일본과 대만, 심지어는 미국을 기준이 되는 제3
국으로 책정,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덤핑 여부를 판정해 두 나라의 불만
을 사왔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 조항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