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정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방문 또는 서면 조사를 벌이고,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경제수석을 주말쯤 소환, 구속영
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당초 서면 조사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방문조사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대통
령이임창열 전 부총리를 임명하면서 IMF 구제금융을 지시했는지에 대
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김 전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검찰이 방문조사 카드를 택한다면 수사 외적인 효과도 얻
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검사가 상도동 자택을 직접 찾아가 조
사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김 전대통령의 책임을 국민에게 부각
시키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경식-김인호씨의 소환은 29∼30일쯤 이뤄질 전망. 검찰은 외
환위기 책임을 물어 두 사람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구 재경원과 한은 간부
들의거듭된 외환 위기보고를 묵살하고 제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강씨가 고교동기인 울산 주리
원 백화점 전 대표 이석호씨의 부탁을 받고 외환-조흥은행에서 3백
48억원의 특혜대출을 받게 해준 것과 사돈인 J그룹이 작년 11월 강씨
의 퇴임 직전 1천1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특혜 여부를 내사
중이다.
강씨에게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강씨의 주된 죄목인 직무유기 혐의는 '정책 실패'에 대해 처음형
사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지 검찰도 자신하
지 못하고 있기 때문. 직무유기죄는 '징역 1년이하'이지만, 직권남용
죄는 '징역 5년이하'로중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도 무거워
진다. 기아그룹 김선홍 전회장의 비리 수사는 내주쯤 본격화될 것으
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주에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이기호 전 기조
실장 등 김씨의 측근들을 소환한 뒤 주말쯤에나 김씨를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로비와 관련된 '김선홍 리스트' 수사는 김씨를 일
단 사법처리한뒤 진행될 전망이다.(*이창원기자·cwl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