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15일종금사들이 지난해 환란과
관련,협회 차원에서 정,관계에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포착,서울 종로구 관훈동
백상빌딩내 종합금융협회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수사관을 종금협회 사무실로
보내 협회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종금사들이 지난해 7월
기아부도 직후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경원이 종금사에 외환을
지원한 배경에 종금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인 로비를 벌인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여권 경제 관료들이
종금사 인허가과정에서 업체로
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빠르면
이날중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94년
6∼10월과 96년 7월 2차례에
걸쳐 24개 종금사를 무더기로
인허가해 준 洪在馨.羅雄培
전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경원(재무부)의 종금사인허가
결재 라인 관료와 鄭熙武
전한화종금 대표(지방 C은행
전무)를 비롯한 폐쇄종금사 대표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또 종금사 인허가 당시
문민정부 당정 실세들이
종금사의 로비를 받고재경원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일부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한화종금 대표 鄭씨를
비롯한 J종금,N종금 등의
대표들을 16일 부터소환,재경원
관료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94년 9개 지방 단자사의 종금사
인허가를 담당했던 재무부
관료는
洪在馨장관과金容鎭차관-林昌烈국내금융차관보-尹增鉉금융국장
등이며 96년 7월 15개 단자사
전환 인가시는
羅雄培재경원장관-李桓均차관-金永燮금융정책실장-元鳳喜금융총괄심의관
등이다.
이 가운데 李桓均 전차관은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 아시아나
212편으로 미국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 검토결과
94년 1차 전환시 실질 자기자본
3백억원에 미달하는 등
영업기반과 능력이 갖춰 있지
않았는데도 인가해준 데 이어
96년 2차 인가시도 인가기준
자체를 사실상 백지화한 사실
등을 확인,구여권의 실세들이
인허가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옛재경원
금융정책실 사무관 2명을 불러
姜慶植 전부총리에게외환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는지와 IMF 구제금융
결정 경위등을 조사했다.
또 PCS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정보통신부 통신지원국
직원 3명을
소환,李錫采전장관의 지시로
심사방식이 변경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