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와 국민회의등 여권은 정부조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정
부조직 재개편을 비롯, 공무원 급여체계, 임용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등
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정개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은 특히 이같은 행정개혁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단행된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변질되는 등 당초 기대에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행정단계 축소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2차 행정개혁
안을 마련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각 청마다 지방에 연락사무소
를 두고 있는등 낭비적 요소가 심한데 대한 보완책을 비롯, 공무원 월
급제개선방안, 임용-퇴직의 경직성 개선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신임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
서 "우리는 앞으로 방대한 행정개혁을 꼭 해야한다"면서, "당이 행정개
혁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조 대행은 이어 "93만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장하나
짓는데 3년이 걸리고, 3백여가지의 인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문
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행은 또 "중앙정부의 지방파견 관서가 7천여개나 되고, 정부산
하 단체가 3백개나 된다"면서, "공무원, 준공무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다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 없는만큼 행정개혁을 반드시 해야한
다"고 강조했다. (김민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