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제하 일본 군대위안부
피해자 지원경비 지급안을 상정했으나
지원금의 성격과 일본정부의 배상청구문제등을
놓고 국무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처리를 보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과
정신대대책협의회등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노력을 거쳐 내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재상정, 처리할 계획이나 피해당사자는 물론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관련부처간 입장이
원만히 조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金대통령은 회의에서 『일본이 사과하지 않고
돈만 주는 것은 민족적 자신심이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받을 분들과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은 전했다.
金대통령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위로금을 주는 것은좋으나 일본과의
(배상)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돼야 한다』며
『따라서 위로금을 주더라도 (일본과의)
미결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朴定洙외교통상부장관이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요구는 일본정부에하지
않겠다』고 지원금 지급후 정부의 입장을
밝히자 『배상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해 우리 정부의 지원금 지급과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요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국무위원인
尹厚淨여성특위위원장과
申樂均문화관광장관은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원금의 형식도 「대부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朴相千법무장관은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 단체, 피해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그러나 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국무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관계부처간 협의와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이번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음주 국무회의에 재상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존방침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했다.
林수석은 또 『정부가 주는 것은
지원금』이라며 『정부차원의 배상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