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가 일제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3천1백50만원씩
의 국가보상을 실시키로 한데 대해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
일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정부의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일부 민간단체들은 우
리정부가 일본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용기있는 결단
을한 것으로 본다"면서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이라는 민간기금을 내세워 과
거사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일본은 위안부 동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
만이 아니라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이희자 이사는 "뒤늦은 감이 있
지만 한.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그러나 일본이 아
직도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의 이번 조치는 산
적한 두 나라간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풀었을 뿐 일본정부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길 고려대 교수는 "일본정부가 해야 할 보상을 우리정부가 앞
장 서 함으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설립한 아시아여성
기금이 명분을 잃게 됐다"면서 "일본은 국가차원의 성의있는 전후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정대협 사무실에서 윤정옥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
데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신실 정대협 생존자복지대책위원장은 "위안부 동원은 국가가 개
입된 반인도적범죄이며 일본정부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함
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그런데도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 피해자 개개
인에 대한 국가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여기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