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과제는 다음
과 같다.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
교육개혁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하기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교
육개혁추진중앙협의회(가칭)'을 5월중에 발족시킨다.협의회는 학부모.교
사.시민단체.학계.산업계 대표와 관계부처 장관등 40명 정도로 구성되며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시.
도와 시.군.구에는 지역협의회를 오는 하반기중에 구성,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교원, 언론인, 기업인 등 15명 정도로 `사교육비 특별대책위
원회'를 구성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3/4
분기중에 발표한다. 그 기본방향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계속 억제
하고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함과 동시에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수능시
험 및 면접.논술시험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학생
선발이 가능토록 대학입학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고교생을 대상
으로 다양한 수준별 보충학습 강좌를 개설하고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는 예체능 및 컴퓨터관련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 과외 수요를 줄여
나가 매년 입시과외비부담을 20∼30%씩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
부는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내실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1천억원의
예산을 일선 학교에 특별지원한다.
▲대입제도 단계적 개선
2000∼2001학년도에도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출제하고 전형자료와 전
형방법의 다양화를 유도,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기준에 의한 학생선발을
적극 권장한다.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원대학 중점육성 등을 통해 대학
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폭넓은 독서와 사고력 증진에 중점을
둔 입시개선방안을 강구, 3/4분기중에 발표한다. 2005학년도부터는 선
택중심의 7차교육과정에 따른 전형제도를 마련하되 입시제도를 획기적으
로 자율화.다양화할 방침이다.
▲실직자 교육지원
산업대.전문대.실업계고.기술계 학원에 직업기술교육 특별과정및 성
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3백억원의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교
육비용을 지원한다. 실직자 자녀 2만여명에 대한 중식비로 84억원을 지
원하고 중.고생 14만여명의 수업료 1천122억원을 감면한다. 고학력 실직
자를 위한 대학(원)의 재취업교육을 강화, 무료 청강교육제 및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실직한 석.박사급 기업체 연구인력을 대학의 초빙연구
원 등으로 활용한다. 대졸 미취업자를 위해서 대학원 진학기회를 확대,
이공계를 중심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린다.
▲정보화교육 강화
초.중.고교의 컴퓨터교육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99년까지 모든
교사에게 컴퓨터를 보급하고 2000년까지 모든 학교에 컴퓨터실습실을 설
치한다. 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교내전산망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2002학년도부터는 컴퓨터 관련 내용을 수능시험에 선택과목으
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97년에 초등 35.7명, 중학교 43.4명, 고교 52.6명인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까지 각각 30명, 35명, 40명으로 줄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꾀한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
학과.단과대.대학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원중심 대학
전문대학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기초 및
첨단과학 분야의 이공계 대학을 중점 육성해 대학의 연구수준을 세계 일
류수준으로 높이고 학생들의 면학 정도를 대학평가 및 행.재정 지원에 반
영해 `공부하는 대학'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
▲수습교사제 도입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습교사제를 도입, 일정기간 동안 자질을
파악해 능력이 있는 교사만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간제 임용
등 계약제에 의한 교원 임용방식을 확대하고 능력 및 업무성과 등을 반영
하는 성과급제의 도입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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