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북한에 1백만∼1백50만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세계은행(IBRD)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IBRD는 북한이 최근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운용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표명함에 따라 수개월후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국제통화기금(IMF)
인사들과 함께 북한을 공식 방문, 경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스리람 와이어 IBRD 서울사무소장은 10일 사무소 개설직후 과천
정부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북한 재정경리부가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운용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IBRD의 아.태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이 한국정부의 양해하에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와이어 소장은 "북한은 IBR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는없으며 다만 유럽 국가들이 쌍무협상을 통해 자금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며 "다른국가들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자금지원은 처음이므로 초기에는 유럽 국가들이
10만,20만달러씩 소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유엔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과 계약을 맺고 IMF와 IBRD는 구조조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어 소장은 또 "한국에 대한 IBRD의 자금지원은 1백억달러로 확정된
것이아니고 1백억달러까지라는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50억달러는 오는 7월지원하고 금리도 최근 20억달러 인출때보다는 높게
하기로 한국정부와 합의했다"고밝혀 나머지 50억달러 인출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IBRD
회원국 사이에 한국과 같은 고소득 국가에 너무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이사회에서도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회생불가능한 은행은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과합병해 살아남는 은행이 기업이 돈을 대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주말 방문하는 IBRD 실무진과의 협의과정에서 부실은행 폐쇄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어 소장은 "IBRD는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대책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5인 이상
사업자로 확대했으나앞으로는 5인 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