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노동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실직자 대부사업중
생계지원사업에 1조 7천8백억원, 소규모 영업지원사업에 3천억원 등 총
2조8백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당사에서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 실업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요한
재원은 비실명 「고용안정채권」 발행 자금 1조6천억원,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3천억원, 예비비 1천8백억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실직자 생계지원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1천만원 ▲생업자금
대부 3천만원 ▲주택자금 1천만원 등의 한도내에서 할 방침』이라면서
『지난달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이 9일까지 모두
3백41억5천만원 어치 판매됐다』고덧붙였다.
이와함께 李장관은 공무원 계급정년 단축문제에 대해 『철도. 체신 분야
공무원들의 정년도 일률적으로 앞당겨졌으나 이들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늦어도 99년부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李장관은 『금년 연평균 실업자를 1백30만명, 실업률을 6%로 예상하고
있으나 2월 실업자가 1백24만명임을 감안할 때 3-5월에는 1백50만명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도산, 폐업, 해고 등에 의한 전직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기간도 7-8개월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기회복 속도보다 고용회복 속도가 더디고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향후 3년 이상 실업자 1백만명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당직자들의 주문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효용이 있는 사업에 공공기금을 우선 사용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조성된5천1백억원의 공공자금중 1천억원을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신중히지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15개 부처 차관과 노사, 학계대표들로 구성된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李起浩장관) 제5차 정기회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