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총액 16조엔의 종합경기대책
가운데직접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지출
규모를 8조엔이 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간사장과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정조회장이 5일 잇따라 밝혔다.
자민당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국내경기를 회복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경기자극효과가 큰 재정지출을 가능한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 등의 새로운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와
소득세 감세를 합해 8조엔이 넘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번주중 정부측과
재정구조개혁회의를 갖고 감세 방안과 재정구조개혁법 개정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토 간사장은 이날 교토(京都)에서 행한 연설에서 『16조엔의 종합대책
가운데과거 최고의 재정지출을 동반한 사업이 포함될 것이며 국가가 중심이
돼 일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사업을 경기대책의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야마사키 정조회장은 한 TV 시사프로에 출연, 경기대책으로 직접
수요진작에사용될 수 있는 「眞水」를 최대 규모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정지출이 8조엔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초점이 되고 있는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금년에 실시한
2조엔의 소득세.주민세 특별감세조치를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