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대법원 판례와 민-형사사건 진행상황 등 각종 법률정보
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시연회를 가졌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법원과 재판절차, 각종 민원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47년 이후 3만여건에 이르는 대법원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 일
반인이 직접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또 민사, 형
사, 집행, 행정 등 재판중인 모든 사건의 진행상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도제공, 일반인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 진행상황을 검색해 볼수
있도록 했으며, 신문에 공고되는 입찰-경매정보도 게시판 형태로 제공하
고있다.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신
청-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
go.kr. ( 김홍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