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이 '탈세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중국 세무총국 검사국
은 지난 1일 전국 각급 세무국에 '탈세사범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대적
인탈세범 적발에 나섰다.
중국은 최근 몇년 사이 공유경제에서 사영경제로 급격히 옮아가면서,
탈세의 형태도 종전보다 더욱 다양해지는 추세다. 세금을 아예 내지않거
나 액수를 속이는 것은 물론, 개인업소 등에서 엉터리(혹은 과다) 영수증
을 발행해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 영수증을 위조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무자료 상품으로 음성거래하는 경우, 가짜 영수증을 모아 세금
을 줄이는 경우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탈세수법이
중국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쉬카이(허개)라고 불리는 영수증 과다계상을 통한 공무원들의 공금횡
령도 적지않다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때문에 종전까지 문서신고를 중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통한 신고도 적극 접수하기로 했다.
(북경=지해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