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새로운 금융법이 1일부터 발효돼 독재자들의 비밀구좌 개
설이나 국제 범죄조직의 돈세탁이 어려워지게 됐다.
철저한 금융비밀 보안을 내세워 제3세계 독재자나 마피아등 국제범
죄조직의 돈을 '관리'해온 스위스 금융당국은 근래 점증하는 국제적 압
력에 굴복, 이들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법을 마련
했다.
기존의 금융비밀관련법을 대폭 수정한 새 법은 우선 법의 적용대상
을 은행 뿐아니라 금융중개업자, 보험회사, 환전상, 변호사 등 금융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의심이 가
는' 모든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의심스런' 거래를 신고받을 경우 일정기간 관련 계좌
의 입출금을 봉쇄하고 조사를 실시하며 만약 문제의 자금이 독재자나 범
죄조직의 것으로 드러날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제재
를 받게된다.
국내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행정적 감시를 강화한 새로운 법은
금융기밀을 대원칙으로 내세워 전세계 민간 자산의 약 3분의 1을 유치해
온 스위스 금융계의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연간 약 5천억 달러의 검은 돈이 세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가 어떤 경로로든 한번은 스위스를 통
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