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미 무역협정 거부

프랑스는 31일 미국과 유럽사이의 무역 자유화 증진을 위한 유럽연
합(EU) 집행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의 위베르 베드린 외무장관은 오는 5월 열릴 EU-미 정상회담
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EU 집행위원회에 이 협정의 협상 권한을 위임하
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신대서양시장(NTM)" 협정으로 알려진 이 계획을
오는 5월18일 런던에서 열릴 EU-미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
다.

베드린 장관은 "권한 위임은 없을 것"이라면서 "프랑스는 기본적으
로이 계획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U의 의사결정 규정에 따르면 이 무역 협정계획이 서비스부문의 무
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이 NTM 협정을 협상하기 위해서
는 EU 15개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로 지지를 얻어야 한다.

프랑스는 서비스 부문의 무역 자유화가 시청각 산업과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한 자국 법의 근거를 훼손시키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