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실업대책사업이 처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당초 4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져 이달 중순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정대부사업이 늦어지게 된 이유는 사업자금 조성을 위한 고용안정채권
발매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 판매를 당초 지난달 23일부터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30일에야 판매를 시작했다. 5개 증권회사에서 판매에 돌입한
고용안정채권은 만기 5년에 이자율이 7.5%이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채권
판매가 계획보다 1주일 늦어진 것은 재경부와 노동부가 이자율 등 채권발행조건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노동부는 채권이 발매된 이후에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의 구체적인
조건을 최종 확정짓지 못한 채 31일까지도 구체적인 대부자격을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