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는 '영국 모델'을 앞으로 추진할 정부개혁의 모범 모델로 결정
했다.
정부개혁작업을 추진중인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는 그동안 영국-
뉴질랜드-호주 등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정부개혁의 모델케이스를 검토한
끝에 이 가운데 영국을 최종 선택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위는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와 함께 대사관및 영국의 재정및 행정개혁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정부개
혁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출신인 이계식 기획예산위정부개혁
실장은 "정부개혁에 성공한 국가로는 영국과 뉴질랜드를 꼽을 수 있지만,
IMF이후 한국의 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개혁에 성공한 영국이 보다 적합
한 모델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오는 4월 중순 기획예산위의 초청으로 영국정부의 행정
개혁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기획예산위는 이미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영국의 '마켓 테스팅' 제도를 도입, 4급 공무원에 해
당하는 민간인 7명을 뽑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향후 정부개혁의 방향은 영국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뤄진 정
부기능의 민간이양, 중앙및 정부조직의 축소와 같은 과감한 개혁조치들
이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 왜 영국인가 =기획예산위는 정부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주체
이자대상인 공무원들과 국민의 합의가 필수여건이며, 이번 경제위기야말
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또한 강
력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없이는 정부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79년 IMF 체제에 돌입하면서 정부개혁의 여건이
조성됐으며, 게다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처 수상이 등장해 개혁이
성공했다는것.
아주대 교수 출신으로 기획예산위 공공부문 개혁단장을 맡은 박종구
박사는 "경제위기및 IMF체제 시작과 함께 출범한 이번 정권이 80년대 초
반 영국과 흡사하고, 인구도 비슷해 영국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우리나
라실정에 보다 적합하다는게 정부나 학계의 지배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계식 실장은 "인구가 3백만∼4백만에 불과한 뉴질랜드형 개혁보다는
영국의 단계적인 정부개혁 방식이 우리 실정에 알맞다"고 말했다.
◆ 무엇을 배울것인가 =기획예산위가 영국모델중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것은 '넥스트 스텝스(Next steps)' 프로그램. 중앙부처
의 역할은 정책 입안에 그치고, 외청은 공채로 선발한 민간인들이 맡아
서 실무를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기획예산위는 정부조직및 인력을 줄여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함과 동
시에 민간의 경쟁체제를 도입,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실장은 "영국에선 중앙정부 공무원의 80%를 민간에서 공개 채용
하고 있으며, 국세청이나 관세청 업무도 민간인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국에선 예컨대 정부의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
관실, 운전면허증, 비자발급업무 등을 민간에 경쟁 입찰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인구가 비슷한 영국의 행정조직 개편도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기획
예산위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중복기능이 많은 도를 폐지하고 시와
군의 중간규모의 행정단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
다.이와함께 지방정부의 회계및 재정을 감시하는 지방 감사원 도입도 올
하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 윤영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