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따라 예산집행 중단...일부 부처 내년 연봉제 ##.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월드컵경기장 등 30대 국책사업
의 사업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집행을 중단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앙부처들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상여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부터 공무원 연봉제를 시범적으
로 시행하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30대 국책사업은 투자 효율성과 국민경
제적 효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편성 집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온 경
부고속철도와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의 중단 및 취소여부가 주목되고 있
다.
진 위원장은 또 99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
율을 예년보다 대폭 축소해 10%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대책-중소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분야 ▲벤처기업-
수출지원 등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 개선분야 ▲SOC-정보화-과학기술 등
경제도약 발판 분야 ▲낙후지역-노인-장애인 지원 등 불균형 해소 분야
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영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