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티폰과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에서 과다한 사업자 허가와 중복투자로 수천억원이 낭비됐다고지적했다.
韓勝憲감사원장서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휴대통신(PCS)을 포함한기간통신사업
특별감사의 중간 결과를 설명, 『기간통신사업은 과다한 사업자 허가와중복투자가 특감에서
지적됐다』고 밝혔다.
韓원장서리는 과거 景商鉉전정보통신장관이 추진한 시티폰 사업의 경우 시티폰이 외국에서는
폐지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삐삐」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했으나, 그후 사업자들이
적자누적, 채산성 악화 등에 따라 모두 한국통신에 사업권을 반납해 투자비 3천3백억여원,
누적적자 2천3백억원 등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TRS사업은 17억여원을 들여 국산장비를 개발하고도 외국산 장비를 다시 들여옴에 따라
5백억원의 낭비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韓원장서리는 李錫采전정보통신장관의 PCS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에 대해
『李전장관이 전임 장관때 정한 사업의 기본방침을 변경하고 최종 사업자 선정방법, 평가방식,
심사위원 선정에 직접 개입했으며, (특감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진게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적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