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통합안-검찰원장 인선등 부표 `봇물' ##.
전인대와 정협을 빗대어 하는 말이 있다. "당이 손을 흔들면, 정부가
일을 시작하고, 전인대는 거수로 통과시키며, 정협은 박수를 친다." 우
리의 의회격인 전인대가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당과 정부의 결정에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빈정거
림이 담겨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관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거수
기'나 '박수부대'가 아니라, 당과 정부 정책에 비판도 하고 결정을 번복
하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정이 번복된 사례는 정부기구 조정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다. 주룽지
(주용기)총리가 주도한 정부조직 개편팀은 당초 농업부와 임업부 수리부
를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촌 출신 전인대
대표들이 토론과정에서 "12억 인구의 먹는 문제가 달린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농업부의 폐지는 말도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 통합방침을
철회했다.
비판과 견제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17일 진행된 최고인민검찰원 검
찰원장 인선투표에서 2천9백50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검찰원장 후보 한쯔
빈(한자빈)에 대해 반대 6백87, 기권 3백44표로 그에 대한 '거부 의사'
를 표시했다.
전체 대표의 35%가 당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같은
'9기 전인대의 반란'은, 철도부장에서 검찰원장으로 옮겨오려는 그의 경
력과 능력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6일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 상무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반
발'이 있었다. 리펑(이붕)상무위원장 투표에서는 2백표의 반대표와 1백
26표의 기권표가 나왔다. 장쩌민(강택민)국가주석과 후진타오(호금도)부
주석 인선투표에서 반대표가 각각 36표와 67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리
펑에 대한 일부계층의 '거부의사'가 나타났다. 상무위원 투표과정에서는
최고 8백84표의 반대표도 나왔다.
전인대는 지난 8기때 장춘윈(강춘운)부총리 임명동의안 표결때도 30%
의 반대표를 던진 일이 있다. 전인대가 '노'라는 말을 점차 분명히 하기
시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