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정보 재경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듣고 추경안 심의에
착수하거나 법률안을 심의했다.
정보위는 이날오전 李鍾贊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北風공작」과 관련한
안기부 비밀문건의 실체와 언론에 유출된 경위, 정치인에 대한 수사진행 여부,
수사방향 등을 추궁했다.
환경노동위는 李起浩노동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정부의 종합실업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李장관은 『현 추경예산안은 실업자수를 1백9만명으로 상정한 것』이라면서
『실업자수가 연평균 1백30만명을 넘을 경우 제2의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통한 실업기금 마련이 부실할 경우 현재 7.5%인
금리를 인상조정할 방침』이라면서 『실업자 생계지원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인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해양수산위는 金成勳농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부처 추경안과
98년도 추.하곡의 매입가격 및 매입량을 논의한뒤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
동의안을 심의했다.
李完九의원(한나라당)은 『추곡수매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98년도 추곡수매가를 인상,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최근 4년간의 평균물가상승률을 감안, 올 수매가를
지난해 대비 5.5%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경제위는 법안심사소위(위원장 車秀明의원)를 열어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