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리스사들의 퇴출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담당할 은행
구조조정 특별대책반(BRU.반장 연원영)이 14일 발족했다.
이 대책반은 은행의 구조조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 지
원을 담당하게 되며 재정경제부와 은행감독원,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다.
대책반은 당초 지난 7일까지 만들기로 국제통화기금(IMF)와 합의했
으나 정부 부처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일주일 가량 지연된 것이다.
대책반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미달은행으로부터 오
는 4월말까지 경영진 및 소유자에 대한 교체계획, 증자방안 등을 담은 재
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6월말까지 실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에 대해서만 성업공사
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은행들의 후순위채 매입
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책반에서는 일차적으로 은행을 주요 대상으로 삼지만 현재 부실
상태가 극심한 리스사들도 대부분 은행 자회사이어서 은행 구조조정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리스사들을 정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4월말까지 대책반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도
록 돼 있어 직원들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 정부는 금감
위 내에 '금융기관 구조조정 대책반'을 태스크 포스팀 형식으로 운영해
인원도 함께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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