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를 살리기 위한 학자들의 모임'은 13일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근식 서울시립대 교수, 윤건영연세대
교수, 이성섭숭실대 교수 등 학자 2백11명이 서명한 '금융실명제다시 살
려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기명 장기채 발행과 비실명 외화예금 인정 등
으로 금융실명제는 사실상 폐기됐다"며 "각종 금융거래의 투명화에 역행
하는 실명제 유명무실화 조치는 경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IMF 체제 극복
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의 경제난국은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해 발생한 것이
지 실명제 탓은 아니다"라며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기명장
기채 발행과 비실명 외화예금 인정 철회,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등을 통
해 금융실명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병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