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실직자를 위한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보호대책」은
IMF 한파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 시민생활을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취업기회 확대= 종전까지 생활보호자와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취로사업이 실직자와 무급휴가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확대되고 직종도 단순노무에서
교통질서 단속, 환경오염 감시, 사회복지시설 봉사 등으로 다양화된다.
시는 산림간벌 및 조림사업에 8억원, 공원유지관리사업에 11억원,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7억원 등 모두 26억원을 투입, 6만5천3백여명의 고용수요를 창출할계획이다.
또 실직자중 현장노동이 어려운 사무직 퇴직자들로 각 동별 1명씩 5백30명을 선정,
소방서별로 배치해 하루 1만7천원 수준의 일당을 주고 방화순찰과 주정차 계도등을 벌이도록
한다.
▲기업의 고용확대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당초보다 1천5백억원이 추가된
4천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높이고 대출 및
상환조건도 완화하게 된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잠실, 반포 등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을 6개월이상
앞당겨 조기 추진토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상키로 했던
계획도 유보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직업훈련 및 교육확대=ㅁ 반기 시민대학 강좌 개설시 실직자 5백명을 대상으로
기능교육강좌를 마련하고 구인업체게 직접 출강해 필요한 인력을 즉시 채용토록한다.
또 시내 5개 시립직업학교에 개인창업강좌를 개설, 퇴직금이나 소자본으로 창업가능한
업종을 소개하고 취업희망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단기 재취업과정도 개설한다.
▲생계보호=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던 생업자금
융자대상을 각 동사무소의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선정한 실직자 등 생계곤란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융자액수도 신용융자는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담보융자는 2천5백만원에서
4천만월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자활보호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시민에게 제공되던 긴급구호사업의 수혜범위에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포함시키고 지원금액도 1인당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노동관서에 등록된 실직자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5개 시립병원의 진료비를 30% 감면해주고 전세융자금 지원대상도 2천5백만원 이하
전세입자에서 4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한다.
이밖에 생계보호자 및 실직자 자녀 등 동생활보호위원회가 선정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50%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