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성범죄 및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불법적으로 횡행되고 있는 사창제도를 정리,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9일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인해 생활고
가 가중됨에 따라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불법적인 매춘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4일 열린 물가.치안 등 민생안정대책위 제3차
회의에서 성범죄 및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창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을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켜 신중히 검토키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구 유럽국가들의 경우 이같은 방법을 통해 성범죄
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그러나 국내 여성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양당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사회
불안심리가 확산돼 각종 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3일
부터 내달 22일까지 한달동안을 방범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 특별범죄
예방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어 4-5월 두달간을 기소중지자 자수 및 검거기간으로 운영하고
폭력배를 소탕하는 등 중요범죄 일제검거 계획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심야강력범죄 빈발지역의 경우 형사
3부제 근무를 실시하는 등 대도시 형사3부 근무체제를 확립하고, 각 지방
청에 `폭력범죄 전담경찰관제'를 운영하며, 중요 우범자에 대한 유급관찰
관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