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 인준 문제를 둘러싼 국회파행으로 추경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업자 구제대책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사업등가능한 부분부터 예산을 사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년도 예산의 50%인 상반기 예산배정액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康奉均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9일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집행할 수있는
부분은 차질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한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康수석은 『재정긴축을 골자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는 경기부양을 할 수
없으나 줄어든 예산이라도 조기에 집행할 경우 실업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등 취업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치로 인한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그는 『경제위기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환율인상의 여파로 원자재 수입가격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 하더라도, 악덕업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물가를 올리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 공정거래법에 따라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정리해고제 도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전국 관서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대책조정회의 참석범위를 의장인 金대통령과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은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