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순총재는 16일 기획예산처 소속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풀기 위한 절충안으로 기획예산처의 기획기능과
예산편성.배정 기능을 분리, 경제기획기능은 청와대가 갖고,
예산기능은 재경부가 갖는 방안을 여당측에 제안했다.
趙총재는 이날 낮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처 또는
예산실은재경부에 두고, 기획처 또는 기획실은 청와대에 설치,
경제특보와 협의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여야 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이 방안을 갖고 대여 협상에
임할 것을 李相得총무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는 예산실 기능은 법 체계상 재경부에
두는 것이합당하다』며 『다만 金大中대통령 당선자측이 제안한
기획예산처의 기획과 예산 2개의 기능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다른
기능이 있는 만큼 기획실 같은 기구를 청와대에두고 경제정책,
경제기획의 방향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趙총재는 『기획예산처의 청와대 직속기구화는 과거 경제기획국과
예산실 기능을2개의 핵심기능으로 담당했던 경제기획원을 축소해
청와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라면서 『경제기획기능과
예산편성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정책담당자들이 국회에
책임을지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趙총재는 『원칙만 합의된다면 두 개의 기능을 분리해서 담당하는
기구의 명칭이나 구체적인 업무영역 등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재개된 여야 3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
6인회의는 趙총재가 제시한 절충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집중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