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6일 대통령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설치를 추진중인 기획예산처의 조직을 예산실과 재정기획국, 정부
개혁실 등3개 실.국 및 2개단, 14개과와 7개팀으로 결정했다.
정개위 고위관계자는 "정개위는 15일과 16일 잇따라 직개개편 실무
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획예산처 직제를 마련했다"면서 "17일 전체
회의에 이를 상정, 최종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위가 마련한 기획예산처 기구 설치안은 장관급의 처장과 차관
급의 차장 밑에 재정기획국과 예산실, 그리고 `행정개혁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맡는 정부개혁실등 3개 실.국과 기획관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과단위 조직으로는 총무과 외에 ▲정부예산 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
를 수행하는 재정기획국 산하에 기획총괄과,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중
기재정과 등 4개과 ▲예산 편성기능을 담당하는 예산실 밑에 예산총괄
과, 예산관리과, 국방예산과, 산업예산과,건설교통예산과, 자치환경예산
과,교육과학예산과, 행정문화예산과,복지노동예산과 등 9개과를 설치, 총
14개과를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1급인 예산실장 밑에 예산총괄심의관, 예산1심의관, 예산2심
의관 등 3명의 심의관을 두도록 했으며, 기획예산처장의 직속으로 감사담
당관과 공보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개위는 차기 정부가 주요개혁과제로 계획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정부기능의 지방 및 민간이양, 정부 산하단체정비, 정
부운영의 혁신 등을 담당할 행정개혁위원회 사무국 격의 정부개혁실을
예산실 산하기구로 설치키로 했다.
정부개혁실에는 1급의 실장 아래 재정개혁단과 행정개혁단 등 2개
의 단을 설치해 각각 사업조정팀, 집행평가팀, 예산정책.제도연구팀(재
정개혁단 소속)과 행정조직팀, 공공관리1팀, 공공관리2팀, 성과관리팀
(행정개혁단 소속)을 하부 조직으로 두도록 했다.
재정기획단은 예산사업 조정, 예산집행 평가,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재정운영방식의 개선, 에산회계제도의 개혁, 예산정책.제도 연구 기능을,
행정개혁단은 행정개혁의 기본계획 수립, 행정조직 개편, 행정기능의 조
정, 정부산하단체 관리, 행정성과 관리 기능을 각각 맡게된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의 자문기구로 각 부처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을 비롯,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 정부의 예산편성작업에 참여토록 했다.